그동안 적자를 이어왔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머니투데이가 5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2022년 229억 원, 2023년 27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 비해 눈에 띄는 개선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'건보 먹튀'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잠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나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2017~2019년에는 매년 1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,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 개선 이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건강보험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2024년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9,439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, 전년 대비 흑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엄격히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081605587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